EU, 유럽통신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마련...2015년까지 단일 이동통신 시장 창설 목표

◎ Key Message -

EU 집행위원회는 5월19일 통신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주제 중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2015년까지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이동통신 시장의 창설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주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News Brief -

  ⊙ EU 집행위원회, 유럽 통신산업 발전 및 디지털화를 위한 5개년 계획 발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Neelie Kroes 디지털 어젠다 담당 집행위원의 주도하에 5월19일
       유럽 통신사업 발전 및 디지털화 5개년 계획을 채택함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저작권, 데이터
         보호, 망중립성, 전자상거래 등의 주제 및 이와 관련된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5개년 계획의 첫 번째 주제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인데,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까지 모든 유럽 인구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2020년까지 유럽 가정의 50%
       가 100 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현재 EU 지역내 100 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1% 정도로 일본의 12%나 한국의
          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EU 집행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또 다른 목표는 ‘디지털 격차의 축소’인데, EU는 2015년

       까지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75%로 높이는 한편 소외계층의 인터넷 사용률을

       41%에서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함

 

  ⊙ 2015년까지 단일 이동통신 시장 창설 목표

 

     · EU 집행위원회의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야심적인 내용은 단일 디지털 시장의 창설인데 이 계획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요금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 먼저 전자상거래 부문을 살펴보면, EU는 2015년까지 유럽 인구의 50%가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고 20%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단일 EU 이동통신 시장을 창설함으로써 모든 27개 회원국에

       서 국내 통화와 다른 EU 회원국가로의 통화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이처럼 방대하고 야심적인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정보 기술 부문 관련 R&D 투자

       를 50억 유로 수준으로 늘릴 계획임

 

     · 한편 이번 5개년 계획의 모든 주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

       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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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스트라베이스 www.strabase.com

● 주요 관련 키워드 : EU, 유럽연합, 초고속 인프라,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모바일, 디지털 격차, 통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