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의 범대서양 데이터 협정을 둘러싼 논란 증폭...국가 간 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참고서

미국-EU의 범대서양 데이터 협정을 둘러싼 논란 증폭...국가 간 데이터 공유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참고서

 

링크: http://bit.ly/1liD65M

 

 

[News]
EU가 EU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EU 최고 법원이 미국 기업들이 EU 시민들의 데이터를 미국의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존 범대서양 데이터 협정(trans-Atlantic data pact) 면책 조항을 무효화한 것이다. 무효화 판결의 배경에는 광범위한 IT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감찰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국 정부가 EU의 면책 조항 무효화 사례를 참고 삼아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둔 데이터 보호법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11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당분간은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테러 방지를 위한 사법당국의 개인정보 접속에 무게를 둔 데이터 보호 정책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News Plus]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개별 EU 시민과 관련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Table 1>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범대서양 데이터 협정 면책 조항 무효화 판결 개요

 

[View Point]
CJEU의 판결로 범대서양 데이터 협정 면책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U 내부에서 애초부터 EU 시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미흡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