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dora 판례로 본격 점화된 미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논란...디지털 음악 저작권 시스템의 진화 방향 조망

Pandora 판례로 본격 점화된 미국 음악 저작권 시스템 논란...디지털 음악 저작권 시스템의 진화 방향 조망

 

링크: http://bit.ly/1wBtxBR

 

 

[News]
미국의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을 비롯한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확산으로 음악 소비 방식이 급변하는 와중에도 1941년에 도입된 저작권 관련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저작권자와 디지털 음악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美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기존 저작권 시스템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최근 들어 한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는 법무부의 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쟁 환경을 반영한 저가 요금제와 저작권료 등 서비스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낮은 수익성이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규제 여하에 따라 서비스의 존폐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News Plus]
바야흐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Spotify, Pandora 등이 선점한 시장에 최근 들어 Apple, Amazon, Google 등 IT 거인들이 잇따라 가세하면서...

 

<Figure 1> 글로벌 디지털 음악 시장 성장 추이
<Table 1> 미국의 음악 저작권료 규제 시스템 개요 및 주요 이슈

 

[View Point]
한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는 법무부의 동의 판결 규제 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