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로봇 규제 결의안 도입의 배경과 주요 쟁점
2017년 2월 중순 유럽의회가 승인한 로봇·인공지능 규제 프레임 결의안에서는 로봇 및 인공지능의 윤리규정과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및 로봇 설계 시 킬스위치(Kill Switch) 탑재 등의 제안이 포함되었으나, 로봇세 항목은 산업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원안에서 삭제된 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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