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 2008년 불법 다운로드 피해액 10억 유로 상당

◎ Key Message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약 10억 유로 상당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관련 직종 종사자 18만 5,000명을 실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힘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Sour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News Brief -

  ⊙ 불법 파일 다운로드, 2015년까지 EU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 매출 2,400억 유로 잠식

      할 듯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U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약 10억 유로 상당의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음 

       - 2008년 EU 국가에서 TV, 라디오, 출판 등과 같은 콘텐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은 1,400만
          명 수준이었으며, 불법 파일 공유로 인해 2008년에만 18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됨 

       - ICC는 불법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2015년까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에서 2,400억 유로의 매출을 잠식하고 12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가게 될 것으로 추산했음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를 상대로 불법 다운로드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음 

       - 특히 10대 청소년층에서 위법 행위라는 인식 없이 음악,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관련 교육이 시급

  ⊙ 프랑스, 인터넷 삼진 아웃법 최종 통과...영국도 도입 고려 中 

     · 프랑스의 Nicolas Sarkozy 대통령은 "인터넷 삼진 아웃법(three-strikes internet rules)" 도입을
       옹호해 왔으며, 영국도 인터넷 삼진 아웃법 도입을 고려 중임 

       -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불법 다운로드 3회 적발 시 인터넷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인터넷
          삼진 아웃법을 최종 통과시킨 바 있음 

       - 인터넷 삼진 아웃법은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추적해 영화∙음악∙게임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를 하고,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 혹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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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스트라베이스 www.stra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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