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 논란, 헐리우드와 IT 거인 진영의 줄다리기 첨예화
[News]
2012년 미국 의회에서 수포로 돌아간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美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를 대표하는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진영이 무료 영화 사이트 "MovieTub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SOPA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Google 등 과거 SOPA 입법 계류를 주도했던 IT 기업 진영이 법원에 "MovieTube" 소송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SOPA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저작권법의 참고서인 미국 디지털 저작권법의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News Plus]
2012년 미국 의회에서 수포로 돌아간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美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를 대표하는...
<Table 1> 미국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 관련 주요 이정표
<Figure 1> 소송 대상 "MovieTube" 사이트로 명시되지 않은 www.movietubenow.ws 제공 사례
[View Point]
이번 "MovieTube" 소송은 일견 2012년의 "Megaupload"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2005년 출시 이래 온라인 저장 공간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