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 도입...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파장 및 전망

美 FCC,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 도입...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파장 및 전망

 

링크: http://bit.ly/18640Ho

 

 

[News]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ISP 진영을 기존의 정보 서비스 사업자에서 기간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한 규제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인터넷 생태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FCC를 상대로 한 ISP 진영의 법정 공방, 망중립성 규제 저지를 위한 공화당 의원들의 관련법 제정 행보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의 수명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TV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의 주요 전송 통로가 브로드밴드로 옮겨가는 실정에서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 도입은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걸쳐 네트워크 사업자 진영을 압박하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News Plus]
FCC의 망중립성 규제는 2010년 도입 후 2011년 11월 20일부터 적용 개시된 "열린 인터넷 정책(Open Internet Order)"을 지칭한다. FCC는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Table 1> 2011년 적용 개시된 FCC 기존 망중립성 규제의 3대 원칙
<Table 2> 2015년 개정된 FCC 망중립성 규제의 주요 원칙

 

[View Point]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를 통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