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모바일 인터넷 둘러싼 망중립성 규제 강화 조짐...무선 네트워크 중심의 망중립성 규제 태동 예고

美 FCC, 모바일 인터넷 둘러싼 망중립성 규제 강화 조짐...무선 네트워크 중심의 망중립성 규제 태동 예고

 

링크: http://bit.ly/1xtbT3Q

 

 

[News]
최근 들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규제 개정 논란의 중심축이 "빠른 회선(fast lanes)" 허용 문제에서 "무선 브로드밴드 규제 강화"로 이동하는 듯 하다. FCC가 유·무선 브로드밴드에 대해 상이하게 적용해 온 기존의 규제 기조를 변경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FCC가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전략이 콘텐츠 진영의 대세로 떠오르는 등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생태계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2014년 통신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망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기대된다.

 

[News Plus]
미국 통신 업계에 2014년 들어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 논란의 단초는 2014년 1월 DC 연방 항소법원이 FCC가 기간통신 사업자(common...

 

<Table 1> FCC 망중립성 규제의 3대 원칙
<Table 2> FCC의 무선 브로드밴드 망중립성 규제 강화 행보 개요
<Table 3> 미국 주요 이통사의 스폰서형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View Point]
FCC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망중립성 규제 개정안과 관련해 수렴한 300만 개 이상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