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Viacom과의 저작권 침해 공방에서 또 승리...‘디지털 저작권법상 면책 조항’이 승부의 분수령 역할

YouTube, Viacom과의 저작권 침해 공방에서 또 승리...‘디지털 저작권법상 면책 조항’이 승부의 분수령 역할

 

링크: http://bit.ly/13g025t

 

 

[News]
저작권 침해 혐의로 YouTube를 겨냥해 지난한 법정 공방을 전개해 오고 있는 Viacom이 2010년에 이어 최근 다시금 패배의 쓴 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Viacom은 항소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Neverending Story"라는 별칭을 얻은 YouTube-Viacom 법정 공방이 현재로서는 YouTube가 일구어 낸 두 번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News Plus]
YouTube와 Viacom간 법정 다툼은 지난 2007년 3월 13일 Viacom이 자사 콘텐츠가 YouTube에 불법 게재되었으나 YouTube측이...

 

<Table 1> YouTube-Viacom 법정 공방의 주요 이정표

 

[View Point]
YouTube-Viacom 법정 공방은 표면적으로는 YouTube측이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저작권 침해 동영상으로 인한...

 

<Figure 1> 2003-2012 미국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