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망 중립성을 둘러싼 EU 규제국과 ISP 간의 대결 구도 심화...“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절대로 막아야”
<Key Message>
최근 EU의 규제기구 유럽 위원회에서 망 중립성 법제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고, 기업 및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망 중립성 규제 수립에 적극 나섰다. 유럽 규제기관과 소비자 단체는 이번 조사로 유럽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망 중립성 논쟁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망 사용료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ISP 등 통신사의 반발다 만만찮을 전망이다.
- 유럽 위원회, 망 중립성 법제화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망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ISP와 규제기관 및 소비자 단체 간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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