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대 IT 기업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정치권력과 데이터 권력간 충돌 점화

미국 4대 IT 기업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정치권력과 데이터 권력간 충돌 점화

 

링크: http://bit.ly/2MnT1ir

 

 

[News]
지난 9월 중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 및 주 법무부, 하원법사위원회 등이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등 4개의 IT 공룡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법사위원회는 이들 4개 기업의 CEO에게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적대적(anticompetitive) 합병 규제법인 클레이튼 법(Clayton Act) 위반 여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는 미국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의 거대 IT기업 해체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해당 기업들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았던 점에 비춰볼 때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News Plus]
Amazon, Apple, Facebook, Google로 대표되는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공세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이 EU 차원에서 Google에 대해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리콘 밸리 독점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제동을 걸어온 데 이어...

 

[View Point]
미국의 반독점 조사 착수로 IT 시장을 독식해온 Amazon, Apple, Facebook, Google의 행보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현재와 같은 독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경제주간지 Economist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