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美 Chicago市, 온라인·클라우드 서비스에 "클라우드세(稅)" 발효...서비스 요금 인상·사생활 침해 우려 촉발
<Key Message>
Chicago시가 클라우드세(稅)를 도입해 화제다. Netflix 등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Amazon Web Services 등의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서비스 요금의 9%를 세금으로 징수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서비스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생 사업자의 등장을 위축시키는 한편, 세금 징수를 내세운 과도한 위치 추적 가능성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 변화된 미디어 소비 환경 반영한 세수 증대 전략...서비스 요금의 9%를 클라우드세로 징수
-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고충 우려...신생 서비스의 위축·사생활 침해 가능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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