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규제 당국, 드론(Drone) 관련 규제 정책 정비에 잰걸음...안전 운항과 시장 활성화 동시 달성 위한 규제안 마련에 고심 중

주요국 규제 당국, 드론(Drone) 관련 규제 정책 정비에 잰걸음...안전 운항과 시장 활성화 동시 달성 위한 규제안 마련에 고심 중

 

링크: http://bit.ly/1NTFbSr

 

 

[News]
지난 3월 6일 유럽 항공안전기구(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이하 EASA)는 드론(Drone)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의 예방과 유럽 드론 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론과 관련한 입법적 미비에 따른 시장 내 불신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EASA가 제시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안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향후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올 12월 EC에 제출 예정인 최종 규제 제안(final regulatory proposal)이 큰 틀의 변화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해 법제화된다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 드론 시장 규제 정책이 체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News Plus]
드론(Drone)이 물류, 소방,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전 허가제(Pre-Authorization)"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Table 1> EASA에서 제시한 드론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

 

[View Point]
유럽에서 EASA가 드론 관련 규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드론 관련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고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Figure 1> 주요 국가별 상업용 드론 허가 건수
<Figure 2> 세계 주요 국가의 드론 관련 규제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