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규제 변경...유럽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미칠 파장 진단

EU,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규제 변경...유럽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미칠 파장 진단

 

링크: http://bit.ly/1FSJJUY

 

 

[News]
새해 벽두부터 EU발 디지털 부가세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1월 1일부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법이 EU 회원국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소비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개별 회원국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디지털 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 복잡한 부가세 등록?납부 방식 및 관련 데이터 처리 부담으로 인한 신생 기업들의 도태 가능성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News Plus]
2015년 1월 1일부로 EU 회원국에 근거지를 두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EU의 부가세(Value-Added Tax, VAT) 법이...

 

<Table 1> EU의 통신 데이터 유지 지침 도입 및 무효화 관련 개요
<Figure 1> 주요 EU 회원국 분포

 

[View Point]
EU의 최근 디지털 서비스 부가세법 개정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부가세율 인상에 따른 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 부가세 부담으로 인한 신생 기업들의 도태 가능성 등...

 

<Table 2> EU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부가세(VAT)법 개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