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Google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인정..."잊혀질 권리" 규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선결과제 진단

유럽사법재판소, Google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인정..."잊혀질 권리" 규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선결과제 진단

 

링크: http://bit.ly/1knlpkq

 

 

[News]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지난 5월 검색엔진 사업자인 Google에 대해 EU 시민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존중해 개별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를 검색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간편한 접근성과 광범위한 데이터 유포로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해소의 원동력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색엔진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잊혀질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논란의 중심지로 떠오른 셈이다.

 

[News Plus]
실생활과 유리된 가상 세계로 출발한 인터넷은 인터넷 접속 환경의 개선과 모바일 단말의 확산,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을 통해 실생활을 거의 그대로 모사한 듯한...

 

<Table 1>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 관련 주요 이정표

 

[View Point]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듯 하다. Google이 유럽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청에 대해...

 

<Figure 1> Google 검색 결과에서 지워진 링크 목록을 나열하는 웹사이트 "Hidden From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