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열람 불법" 천명...디지털 사생활 보호 정책의 진화 방향 조망

미국 연방 대법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열람 불법" 천명...디지털 사생활 보호 정책의 진화 방향 조망

 

링크: http://bit.ly/1sW661x

 

 

[News]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경찰이 수색 영장 없이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검찰, 경찰 등 사법 당국은 용의자 검거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가안보국(NSA) 요원 Edward Snowden이 미국 정부의 불법 감찰 사실을 폭로한 이래 이용자 사생활 침해 이슈로 홍역을 앓아 온 IT 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사생활 보호법 개선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News Plus]
그 동안 미국 사법 당국은 영장 없이도 용의자의 호주머니 등을 수색할 수 있다는 과거 판례를 그대로 휴대전화에도 적용, 경찰이 임의로 용의자의 휴대전화 콘텐츠를...

 

<Table 1> 미국 연방 대법원의 "영장 없는 휴대전화 열람 불법" 판결 관련 주요 이정표

 

[View Point]
그 동안 미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생활 침해로 법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정보 접속권에 대한 과거 판례를 근거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