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사에 고객 데이터 저장 요구하는 "데이터 유지 지침" 폐기 결정...정보보호정책, 공익과 사생활 보호간 균형점 도출 절실
[News]
최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가 테러 방지 등을 목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게 최대 2년 간 이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EU의 통신 데이터 유지 지침(Data Retention Directive)와 관련,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 목적의 데이터 수집 행위마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이 EU 최고법원을 통해 인정된 만큼, 데이터 수집의 유익성과 사생활 보호의 당위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가, 기업, 소비자 진영의 공개적이고 협력적인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News Plus]
EU는 2006년 스페인 Madrid 및 영국 London에서 폭격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 당국의 조직 범죄 및 테러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Table 1> EU의 통신 데이터 유지 지침 도입 및 무효화 관련 개요
[View Point]
법률 전문가들은 통신사를 비롯해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모든 기업들이 CJEU의 최근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에...
<Figure 1> 2013년 세부 빅데이터 시장 별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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