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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확대·강화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안(COPPA)개정안 발효...온라인 업계는 긴장 중

美 FTC, 확대·강화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안(COPPA)개정안 발효...온라인 업계는 긴장 중

 

링크: http://bit.ly/15hXMRl

 

 

[News]
美 연방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기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 법안(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규제 내용을 확대∙강화한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및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진영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반면, 까다로운 규제로 인한 서비스 위축 및 광고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는 웹서비스, 모바일 앱 및 써드파티 사업자 진영에서는 사업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ews Plus]
1998년 美 의회의 비준을 받아 2000년에 발효된 바 있는 COPPA는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온라인 상의 개인 정보 수집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Table 1> 2013년 7월 발효된 COPPA 개정안의 주요 내용

 

[View Point]
美 시장조사업체 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해 말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80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Table 2> COPPA 개정안으로 인한 사업자 진영별 파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