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로봇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 결의안 통과...인간과 로봇 간의 조화로운 공존 위한 논쟁 본격 점화

유럽의회 로봇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 결의안 통과...인간과 로봇 간의 조화로운 공존 위한 논쟁 본격 점화

 

링크: http://bit.ly/2oaXt7k

 

 

[News]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EU Parliament)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요청 사항을 담은 결의안이 찬성 396표, 반대 123표, 기권 85표로 통과됐다.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 담보를 강조하며, 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기술, 윤리, 규제 등 전문성을 갖춘 공적 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사고에 따른 과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 마련과 "전자적 인간(electronics persons)"으로서의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검토도 함께 요청됐다.
동 결의안은 EU 법사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 내 진보적 성향의 Mady Devaux 위원의 주도로 작성됐으며, 결의안 중 부의 재분배를 위한 로봇 과세와 변화된 노동 시장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basic income) 검토 요청 부분 등은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News Plus]
사회민주진보동맹(Group of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소속의 Mady Delvaux 위원에 의해 작성된 동 결의안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 중 인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Table 1> 2017년 2월 통과된 유럽의회의 로봇 및 인공지능 결의안 주요 내용

 

[View Point]
동 결의안에서 로봇세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 등 산업 단체의 로비와 유럽보수개혁당(The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유럽자유민주연맹(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P), 유럽민중당(European People"s Party, EPP) 등 우파 정당 연합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elvaux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