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암초로 답보 상태 상태 놓인 美 FCC의 망중립성 규제 개정안…쟁점의 핵심과 타결점의 향방

연이은 암초로 답보 상태 상태 놓인 美 FCC의 망중립성 규제 개정안…쟁점의 핵심과 타결점의 향방

 

링크: http://bit.ly/1xm5q9Z

 

 

[News]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4년 4월 빠른 회선 제공에 따른 급행료 부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규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이래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Obama 대통령이 망중립성 옹호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메이저 ISP 진영의 Netflix 관련 트래픽 고의 차별 정황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망중립성 규제 개정의 향방이 한층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FCC가 규제 당국으로써의 권위 실추를 미연에 방지할 법정 타당성과 급증하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 행태를 반영한 동시대성을 겸비한 획기적인 묘안으로 새로운 망중립성 규제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News Plus]
2014년 미국 통신 시장의 최대 화두는 망중립성 규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SP 진영의 Verizon이 급증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소비 행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Figure 1> 미국 메이저 ISP 진영의 프라임타임 시간대 Netflix 속도 추이
<Figure 2> New York City에서 Cogent를 통해 메이저 ISP에 전달된 트래픽의 다운로드 속도 추이

 

[View Point]
올해 1월 Verizon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에 부응해 빠른 회선 제공에 따른 급행료 부과 허용으로 ISP 진영의 네트워크 운영 실태를 개선하려는 FCC의 시도가...

 

<Table 1> FCC의 망중립성 규제 개정안 개요 및 관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