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SP, 인터넷 불법 콘텐츠 이용 억제 위한 "Six Strike" 시스템 도입...부작용 우려 씻고 정착 가능할까?

美 ISP, 인터넷 불법 콘텐츠 이용 억제 위한 "Six Strike" 시스템 도입...부작용 우려 씻고 정착 가능할까?

 

링크: http://bit.ly/16Aa6tF

 

 

[News]
美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진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범업계 연합체 CCI(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이 추진 중인 자동 저작권 감시 시스템 ‘Copyright Alert System(CAS)’가 3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본격 도입 단계에 돌입했다.

CAS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ISP들은 CAS의 취지가 불법 콘텐츠 이용자의 ‘징계’보다는 ‘계도’에 있다며, 가능한 인터넷 이용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콘텐츠 소비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CAS가 향후 불건전한 이용 행태를 보인 이용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IPS들의 ‘빅 브라더化’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CAS의 허점을 겨냥한 해커 공격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News Plus]
CAS는 당초 2012년 내 도입이 유력했으나 태풍 ‘Sandy’로 인한 피해 여파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현재 AT&T,...

 

<Figure 1> CAS를 통한 Comcast의 불법 콘텐츠 이용 경고 (1단계, 5단계)
<Table 1> 5개 ISP의 불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단계별 경고 조치 내용

 

[View Point]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뤄진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무단복제와 비합법적인 불법 저작물 유통은 지금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