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美 케이블 업계, “항소법원 판결 관계없이 개방형 인터넷(Open Internet) 원칙 지지”
<Key Message>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FCC의 망중립성 규제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케이블 업계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개방형 인터넷 원칙을 앞으로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모두 보유한 케이블 업계는 자사 콘텐츠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전송할 경우 독점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분위기다.
- 美 케이블 업계, “망중립성 규제 무효와 개방형 인터넷 원칙은 별개”...인터넷 자유 침해 없다
- 개방형 인터넷 포기하기엔 독점법 등 여전히 난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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